법령 지방세법 제1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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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대법원 1971. 6. 8. 선고 71다66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19(2)민,10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지방세법

1966년

2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4누159 판결
  [농지세부과처분취소][집14(2)행,004]
   농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6. 15. 선고 64누154 판결
  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45]
   세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